"탈북민 평균 임금, 국민 평균의 67%"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이 일반 국민 평균 임금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 229만원의 67%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5%에서 59.4%로, 고용률은 49.7%에서 54.6%로, 실업률은 12.1%에서 4.8%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2015년 기준 거주기간별 생계급여 수급률을 살펴보면 입국 1년차 62.9%, 입국 2년차 43.5%, 입국 3년차 29.6%로 입국 3년 이내에 탈수급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이후로는 입국 4년차 23.4%, 입국 5년차 22.4%, 입국 6년차 이상 21.7% 등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호기간 5년 후 안정적으로 정착 및 자립해야 할 탈북민의 소득수준은 보호대상자보다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탈북민 출신 근로자 비율이 입국 1~4년차는 19.4%인데 입국 5년차 이상은 26.2%로 6.8%포인트 높았다. 상용직 근로자 비율도 1~4년차는 58.8%인데 5년차 이상은 50.3%로 8.5%포인트 감소했다.

아울러 의사, 교사, 연구원 등 전문직 출신 북한이탈주민 685명 중 일하고 있는 사람은 51.3%(352명)에 그쳤다. 이 중 관련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16.8%(59명)에 불과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2008년 10.8%에서 2015년 2.2%까지 낮아져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반학생들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다. 탈북청소년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7.5%로서 일반 청소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1.4%에 비해 약 5.4배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일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입국 초기(3년 이내) 자립, 자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 증가 등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