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추경, 8월말쯤 처리될 것…편성도 안하고 빨리 처리해달라는 것 예의 아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추가경정예산이 아무리 빨라도 8월 말쯤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 예산 편성, 국회 심의 등을 감안했을 때 이같은 추경 편성 시기는 8월 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결정 발표를 한 게 6월28일인데 예산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추경을 아무리 빨리 짜더라도 편성을 하는 데 40일 내외가 걸린다"면서 "정부가 국회로 제출하는 게 빨라야 8월 초"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회심의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20일에서 한 달이 걸리다"면서 "(추경 심사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기는)아무리 빨리 돼도 8월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 부총리는 "만약 국회에서 빨리 정리되지 않고 8월 1일을 넘어간다든지 하면 본예산보다 3~4개월 빨라지므로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추경 예산안 조기 통과를 주장했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라면서 "그걸 꼼꼼하게 잘 설명하고 꼼꼼하게 심의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경이 편성되기도 전에 처리시기를 정하는 것과 관련해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7살에 학교에 보내야 되냐, 8살에 학교를 보내야 되냐 논쟁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건 우선순위가 틀렸다"면서 "내용도 보지 않고 만들어 오지도 않고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공공서비스 일자리에 집중할 것"과 "조선해양과 관련해 군함이라든가 해양경비정, 관공선, 이런 것을 조기에 투입하는 것이 그 부분에서는 응급처방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에 돈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은행이기 때문에 정부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추경을 할 때 정부가 10조를 출자하는 것이 법의 목적에도 맞고 한국은행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제대로 된 한국은행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