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위해 청정석탄기술 개발·장기 에너지 정책 필요"

한양대에너지거버넌스센터 2016년 학연산 연구성과 교류회 발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양을 배출전망치(8억5100만t)에 비해 37% 감축하기 위해서는 500메가와트급(MW) 석탄화력 10~24기를 축소하고 석탄발전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 제약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 대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적잖은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하거나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석탄이 여전히 주요한 에너지 수급원이 될 것인만큼 청정석탄발전 기술개발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양대학교 에너지거버넌스센터(센터장 김연규 교수)는 10일 한양대학교 본관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新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한국의 국가에너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연 학·연·산 연구성과 교류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폐막한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줄이기로 하고 25.7%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공급을 통해 감축하고 11.3%는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배출권을 사들여 잠재감축량을 확보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오는 2029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석탄발전을 계속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희원 에너지홀딩스 대표는 이날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 석탄발전 산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 원자력 에너지 18.5%, 석탄 32.2%, 천연가스 24.7%, 신재생에너지 4.6%, 열병합발전 5.8%, 석유 4.2%로 전기를 공급하는 목표를 발표했다면서 석탄은 주요한 에너지 수급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전기 수급과 비교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석탄비중이 높다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건설 외에도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증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대표는 신기후체제에 대비해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초초임계 석탄화력발전기술,이산화탄소포집저장기술 등 석탄화력 발전의 효율증가, 탄소배출저감 운영기술을 포함한 각종 친환경 기술의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이런 기술을 동남아 등지의 석탄 생산국에 전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상욱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신기후체제와 원자력에너지'라는 주제발표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안정성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지만 지구온난화 문제로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ㅌ측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원자력 정책을 바꾸고 있고 중국과 인도,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원자력에너지 발전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통계를 인용해 kWh당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54.96원으로 무연탄(91.19원), 유연탄(65.79원), 태양광(237.29원), 천연가스 (156.13원), 석유(221.32원)보다 월등히 낮고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석탄의 99분의 1이라면서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과 이산화탄소배출 억제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또 10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인 미국은 스리마일 원전사고 후 33년 만인 2011년 12월 신규원전을 허가했고 프랑스는 독일이 8개 원전을 전면 폐쇄하기로 한 것과 달리 58기를 운영 중이며 중국은 신규원자로 건설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나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며 대안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은 한국의 절반 수준, 프랑스의 6분의 1,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안 교수는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석탄의존도를 낮추어 전 세계 탄소 배출 1위인 중국의 탄소배출량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교수는 "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정부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에너지 정책을 운용하고 학계차원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입체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역시 인기영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중앙정부 14개 부처가 정책을 조율하고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하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본받을 만하다"면서 "독일은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서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논설위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