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까지 마련해 향후 5년간 나아갈 서비스산업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내수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20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서비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서비스법 제정 이전이라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관련부처는 신산업투자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신산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고, 각 부처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등 정부 자체적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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