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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政 구조조정 합창…각론은 불협화음

최종수정 2016.04.22 11:30 기사입력 2016.04.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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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협치 여부가 한국의 미래 운명 갈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치권과 국회가 한계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 각론에 들어가면 이견이 적지 않다. 선거라는 족쇄에서 풀린 정치권이 저성장 속 한계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숙제를 두고서 초당적인 협력을 도출해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으로 일단 구조조정의 법적인 토대는 갖췄다고 보고 있다. 기활법을 통해서는 수익이 악화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인수ㆍ합볍(M&A) 절차 등을 간소화 했고, 기촉법 개정을 통해 부실기업을 구조조정 목적의 법으로 워크아웃 대상을 중소기업 확대하는 한편 참여 금융기관도 연기금과 공제회 등으로 넓힌 상태다.
與野政 구조조정 합창…각론은 불협화음

문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동반될 수 밖에 없는 '실업자와 투입재정'을 어떻게 해결하는 가이다. 이를 놓고 여야 3당은 입장을 각기 달리한다.

새누리당은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해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해법을 제시했지만 실업대책을 완벽히 마련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안전망을 갖고서 구조조정을 할 때 발생하는 실업대책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망을 좀 더 확충해서 전직 훈련이나 고용재난구역 선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인력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노동개혁이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간의 이견이 있는 파견법(금형ㆍ주조 등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근로자와 소득 상위 25% 이상 전문직 파견규제 없애는 법) 등 노동개혁법이 해결되야 실업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책은행을 활용한 '양적완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금융 채권을 한은이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이를 구조조정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구조조정과 관련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실업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식의 구조조정은 안 된다는 것과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경제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최운열 더민주 당선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쪽 모두의 고통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회사를 상대로는 "임원 연봉 감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희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총선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대상으로 실업부조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실업급여 지급액을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의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구조조정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정의 주장이 더 크게 엇갈린다.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의 법인세 감세 이전(25%)으로 되돌리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 등에 대한 정부측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기업들의 자율협약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하고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경영자를 놔두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강요해선 안된다"며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에게는 교육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등 금전적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 나아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는 "개별 기업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미래일자리위원회' 상임위 설치와 여야정 경제대화 상설화를 주장했다. 이처럼 견해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대 국회 개원전에 야당 지도부 등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새누리당에서 제안된 여야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당연히 환영"이라며 "국회에 가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 제안 등은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협치의 필요성이 커진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결국 현재의 위기 국면에서 정치권이 얼마나 성숙한 합의와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내는지가 구조조정 성패를 가르게 될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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