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아동정책 자문기구, 성범죄자 처벌 개선 논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는 11일 제6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날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법무장관의 여성·아동정책 자문기구로 지난 2005년 처음 발족했다.

법무부는 위원장인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 등 각계 전문가 10명을 2년 임기 위원으로 위촉했다.

심의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성범죄자 처벌규정 개선 필요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그간 성범죄 처벌 규정이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흩어져 있어 법률 전문가들조차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심의위는 또 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신속?엄정대응,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정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관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제시해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의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