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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봉자 임금 올려도 기업소득환류세제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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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고 / 사진=국세청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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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연봉 1억2000만원이 넘는 직원의 임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톤세제도를 도입한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임금, 배당, 투자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전년도의 임금, 배당, 투자 등 구체적 활동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우선, 기재부의 지침은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업의 임금 증가액을 명확히 했다. 기업의 임금 증가액은 기본적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임금 합계액을 비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임금 합계액을 계산할 때 임원 임금이나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모든 사업연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2014년 급여가 9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1억3000만원을 받았다면, 이 근로자의 임금은 2014년과 지난해 기업의 임금 합계액을 계산할 때 모두 제외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주주 배당이나 일반 근로자의 임금을 늘리지 않고 고연봉자들에게만 임금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퇴직 직원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생기거나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임금 합계액에 그대로 반영한다. 이로써 퇴직 직원이 발생하면 기업의 임금 증가액이 줄어 세금이 적용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고, 신규 채용이 생기면 임금 증가액이 커져 세금을 적용받는 기업소득은 작아진다.

사업연도 말에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실제 배당은 그 다음해에 지급하더라도 배당은 전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한 해에 생긴 기업의 잉여금을 밖으로 환류시킨다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해운기업 중에서는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톤세제도는 선박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운임이 낮을 때는 일반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해 결손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도 법인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톤세적용 해운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전체 해운기업 중에서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곳은 30∼40%로 추정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기준보다 적게 환류한 임금, 배당, 투자 등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기준보다 적게 환류한 금액은 올해까지 환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세수효과는 내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고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현황을 빠르게 분석, 보완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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