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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공기관 선금지급 활성화…상반기 최대 11.3조 집행

최종수정 2016.03.22 06:00 기사입력 2016.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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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등 14개 에너지공공기관이 선금지급률을 계약금의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최대 11조3000억원의 계약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선금지급 활성화를 위해 22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에너지공공기관장, 대기업, 협력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공공기관 선금활성화 이행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전, 발전6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전KPS, 한전KDN 등 14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서의 내용은 참여한 기업뿐 아니라, 14개 에너지공공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기업에 유효하다.

먼저 이들 기관은 선금지급률을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현재 계약금액의 30~50%를 선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각 기관별 자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모든 기업이며, 대기업의 경우 지급받은 선금을 계약내용과 비율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15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한다. 지급률 확대시 이행보증증권 수수료가 증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선금 신청은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또 선금 지급시 기업의 행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선금사용계획서, 이행보증증권, 확약서)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인식부족, 공공기관의 외부감사 우려 등으로 선금 지급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선금지급 활성화를 통해 약 2만6000개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에너지 공공기관이 선금을 지급한 계약건수는 전체계약 중 약 12%(금액 기준 11%)에 그쳤다.

14개 기관의 올해 총 계약규모는 약 16조2000억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최대 11조30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추산된다. 계약업체 약 6000개, 협력업체 2만개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공공기관의 선금 지급확대가 기업 경영여건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해달라"며 "제도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관행이나 행정편의주의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이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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