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기업이 성장하면 국민소득도 증가…경제민주화는 성장역행정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업이 1% 성장하면 국민소득 0.6%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성장은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을 유인하므로 성장 친화적 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자본주의 신 경제발전론: 기업부국(企業富國) 패러다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7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인당 기업자산이 1% 증가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약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기업자산 1%가 증가할 경우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가 약 0.016 감소했다.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실장은 "동반성장론', '소득주도성장론' 등과 같은 변종(變種) 성장론이 저성장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이 이루어지므로 기업의 성장이 곧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같은 성장역행적인 기업정책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장기 저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규제와 진입규제를 없애고 경쟁압력과 성장유인을 강화하는 등 성장 친화적 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저자인 좌승희 전(前)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재 보호일변도의 중소기업 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이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신화를 많이 만들어내 모든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보호막 아래 안주하지 않고 성장을 위한 경쟁의 대열로 나서게 만드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