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

박근혜정부 7대 경제정책 성과 발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이루어냈다고 자평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성과 7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 ▶공공개혁으로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공공기관을 효율화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ㆍ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FTA 네트워크 확대, 적극적 경제외교로 해외진출 확대 ▶뉴스테이ㆍ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 등이다.

경제민주화 성과와 관련해 청와대는 '제도정비' 부문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강화 등을 위한 개혁과제 20개 법안중 13개를 입법했다고 밝혔다.

'집행력 강화' 부문에선 전속고발제 폐지,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을 성과로 제시했으며, '집행의지'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규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어 경제적 약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한 '성과' 부문으로는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등 개혁과제의 현장체감도가 큰 폭 개선되고, 기존 순환출자도 대폭 감소했다고 정리했다.

한편 청와대는 2016년 새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3%대 성장률을 회복하고 개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 거시정책 측면에서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한 적극적ㆍ신축적 거시정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절벽 대응을 위해 1분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ㆍ민자 등 투자를 확대해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체감위주 거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내수 회복을 위해선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낙후지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망 수출품목을 지원하고 신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 수석은 "한ㆍ중 FTA를 활용해 현지 유통망 구축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상외교 성과와 AIIB 등을 활용한 해외 인프라시장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성과를 구체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큰 줄기다. 이에 정부는 5대 노동법안 입법을 완료하고 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은행 영업 개시ㆍ크라우드 펀드 출시 등 금융개혁 성과도 가시화화고, 정원조정 선도대학 선정 등 대학 구조개혁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자리ㆍ창업ㆍ글로벌 수출지 허브로 육성하는 계획과 관광진흥법ㆍ의료해외진출법 입법에 따른 투자의 조기실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K-Food 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청년고용증대세제 시행, 해외취업 촉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청년ㆍ여성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전망도 내놨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