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일자리로 보답하는 것"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18일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와 관련해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정리해 배포한 자료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고 평가하고 "경제민주화로 이룬 시장경제 기반위에서 경제활성화가 함께 가야만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자료를 낸 것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주도한 김종인 박사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데 대한 반박 성격이 있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경제민주화 제도정비 사례와 관련해 "과거 정부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신규순환출자 및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여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편법 승계 차단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가맹점주·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관련 하위규정까지 모두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제도화뿐 아니라 철저한 사후 실천으로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선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재벌의 복잡한 순환출자를 신규순환출자 금지 시행으로 99% 이상 축소하여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했고, 8000개가 넘는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6개월마다 조사해 정책에 반영한 결과, 90%가 넘는 중소사업자들이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재벌 및 총수에 대한 규율 확립 부분과 관련해 청와대는 "총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삼성·현대차 그룹의 합병에 대해 1조원이 넘는 주식을 처분하게 하는 등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재벌 규율의 장치로 정착했으며, 재벌총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원칙에 입각한 사면 원칙을 확립하여 과거 정부의 유전무죄식 솜방망이 처벌과 반복된 사면이라는 구태를 청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함께 가야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