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파이팅공제'…정의당 조세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의당이 사회복지세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제20대 총선 조세ㆍ재정 공약을 8일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면서 "정의로운 조세개혁을 통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공약한 사회복지세는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증여세ㆍ종부세 세액에 대한 10~20% 추가 과세를 통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재정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권 이전의 25%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정상화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또한 대ㆍ중소기업간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해 하청ㆍ협력업체의 지급여력을 높이고 임금 인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청년들의 취업 및 경제활동을 독려ㆍ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파이팅 세액공제'도 정의당이 소개한 공약 중 하나다.

생애최초 소득자가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동시에 대규모 정부예산 사업 등에 국민들이 관여하게 하는 '전국민 참여예산제'도 공약했다.

정의당은 이를 포함해 ▲금융소득 특혜성 세율적용 폐지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이사비 공제 신설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예산실명제 도입 및 쪽지예산ㆍ카톡예산 근절 등 모두 16개의 조세ㆍ재정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소득에 따른 누진과세 강화와 서민감세로 소득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이 같은 공약은 인터넷 홈페이지(www.justice21.org)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