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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업 안주하면 5년 후 보장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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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업이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면 앞으로 5~10년 후를 보장 할 수 없을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5일 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2단계 금융개혁의 지지를 호소하며 한 말이다. 최근 몇년간 금융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한 만큼, 변화와 위기를 예측하고 금융개혁으로 미래금융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과주의 문화를 확대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수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쳐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산한다. 8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통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내부통제역량을 강화한다. 임 위원장은 “이해관계 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이 과제를 확고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은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킨다. 지난해는 금융개혁의 방안과 틀을 만들고 규제를 완화했다면, 올해는 이를 구현하고 철저히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과 공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상장·공모 제도 개편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무요건과 정량평가 중심인 상장 제도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한층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는 “재무요건 중심의 거래소 상장제도를 다양화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진출 대상국의 금융·인프라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코트라 등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 데모데이도 참여해 성공사례도 발굴·확산한다.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들도 수행한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금융상품의 설명도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 금융거래를 위한 가입·해지 절차와 서류를 전면 재검토한다. 임 위원장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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