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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금융개혁]민간 중심 금융개혁 심의기구 만든다(종합)

최종수정 2016.02.25 07:41 기사입력 2016.02.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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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심 내 금융개혁 추진위 설치…26일엔 옴부즈만 출범

[2단계금융개혁]민간 중심 금융개혁 심의기구 만든다(종합)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민간 중심의 금융개혁 심의·자문기구가 설치된다. 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해 현장 업계의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기존 개혁과제의 안착과 신규 개혁과제 발굴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금융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포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금융발전심의회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장범식 숭실대 교수로 금발심 위원 10명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옴부즈만 위원장이 참여한다.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회의를 열 계획이다.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지난해 70개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개선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시정을 건의하는 옴부즈만이라는 기구도 만들어진다.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7인 이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불편해소와 금융민원·소비자보호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오는 26일 옴부즈만이 출범해 내달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규칙이 마련된다.

금융개혁과 관련, 실물지원기능이 강화된다. 약 7500억원의 투자펀드를 운영해 기술금융 기반 투자를 늘리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는 기술기반 투자 항목을 신설한다. 은행은 직접 기술평가 역량을 확보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4분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나온다. 3분기 중 인터넷은행 본인가 후 4분기에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한국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다.
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독립투자자문업을 육성한다. 제조 판매업자와 절연돼 중립적인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도 도입된다.

서민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보증보험 연계 상품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와 동시에 신용평가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권의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한다.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개별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성과중심 문화도 확산된다. 보수 뿐만 아니라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거쳐 성과중심의 문화를 도입한다. 융공공기관이 선도해 모범사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은행 등 민간 금융권으로 자발적인 확산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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