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SNS 차단?"…日, 연령제한·이용시간 규제 추진

이용 초기부터 연령 필터 적용 검토
유해 콘텐츠·중독 방지 조치 의무화

일본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미성년자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용 초기 단계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고 서비스별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SNS 관련 이미지. 펙셀스

2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연령 제한 적용을 의무화하고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올여름 중 마련할 방침이다.

총무성은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 주요 SNS에 대해 이용 시작 단계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나이는 휴대전화 개통 시 이뤄지는 본인 인증 정보를 활용해 통신사업자 및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해 확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SNS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 기능이 비활성화된 경우가 많고 기존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각 SNS 사업자에게 자사 서비스 내 청소년 유해 요소 존재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위험성이 확인될 경우 열람 가능한 게시물 제한이나 업로드 및 이용 시간제한 등 중독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애플과 구글 등 운영체제 개발사에 대해서도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총무성은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뒤 이달 중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한편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제한했으며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했다. 유럽에서도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10개국 이상이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