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원장 "韓경제 성장, 혁신·구조개혁에 달렸다"

김준경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8일 "앞으로 한국의 성장경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리는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최근의 경제 현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 발표문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 등의 분야에서 기득권층의 지대추구(rent-seeking)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면서 "지대추구는 자기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 활동을 경쟁적으로 하는 현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성장동력 복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부개혁, 규제개혁, 법률·의료 등 서비스시장 개방, 조선업 등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한류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국 소비재시장 진출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정보통신(IT)에 기반을 둔 의료산업 발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저유가 등에 따라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주택분양 호조로 건설경기도 점차 개선되면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지만,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로 부진을 지속할 것"이라며 3.0% 안팎의 성장을 전망했다.

그는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 등 구조적 요인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고, 설비투자는 기업의 수익 저하와 낮은 가동률 등으로 증가세가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