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구조개혁 뒷받침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은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수단을 제한적이지만 거시경제의 금융과 경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성훈 한은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 과장은 29일 발표한 ‘구조개혁과 중앙은행’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데는 여러 한계가 있으나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영국(1979년~1990년), 독일(2002~2005년), 브라질(2003년~2010년), 아일랜드(1987년~1990년), 이스라엘(2011년~), 멕시코(2012년~) 등의 사례를 분석 구조개혁 과정에서의 중앙은행 역할론을 강조했다.

영국, 브라질은 구조개혁 과정에서 물가상승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한 바 있고, 이스라엘과 멕시코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실업 증가, 소득 감소 등에 따른 수요위축에 대응키 위해 금리인하를 통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영했다.

중앙은행의 구조개혁 역할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됐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구조개혁은 저성장·저금리 상황에서 실효금리 하한에 따른 통화정책 운영제액을 완화한다”고 말했다.

이는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경우 경제의 균형금리 수준이 오르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명목금리를 낮춰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는 한편 구조개혁을 통해 공급능력이 확대될 경우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더라도 단기 물가상승 급등을 제어함으로써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 필요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윤상규 통화신용연구팀장은 “각국의 경제상황에 맞게 구조개혁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이라며 “일방향적인 통화정책보다는 금리를 경제상황에 맞춰 인상, 인하하는 양방향 정책이 구조개혁 과정에서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