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놓고 평가 엇갈려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여야는 26일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가계와 기업이 함께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세금 깎아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에 큰 분기점에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야당이 '재벌 세금 깎아주기' 정책이라 비판하는 데 대해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큰 기업에 추가과세를 하는 제도가 어떻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인가"라며 "기업 글자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세금 봐주는 제도가 아니라 추가과세를 하는 제도"하며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벌 봐주기와 정반대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최 부총리의 대표적인 조세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재벌세금 깎아주기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명백한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7ㆍ30 재보선에서 재미 좀 봤다'고 했었는데 대기업 과세도 선거용 약속이었을 뿐인가"라며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이어 사내유보금 과세까지 거짓 약속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