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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혼자 '반대'표 던진 김이수 재판관, 어떤 사람일까

최종수정 2014.12.19 14:24 기사입력 2014.12.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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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가운데) [사진=KBS 캡처]

김이수 재판관(가운데) [사진=KBS 캡처]


통합진보당 해산…혼자 '반대'표 던진 김이수 재판관, 어떤 사람일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9인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김이수 재판관에 누리꾼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61) 1명 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인 김이수 재판관은 1953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은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박 소장은 설명문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절차는 정당하고 적법했으며 정당해산 심판, 제도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통진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폭력수단을 실행했다"며 "이석기 의원 등이 연루된 경기동부연합 지하혁명조직(RO)은 통진당 활동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개별 의원이 위헌적 정당 이념을 대변하는 한 정당해산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김미희(48·성남중원), 오병윤(57·광주서구을), 이상규(49·서울관악을), 김재연(34·비례), 이석기(비례) 등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인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는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1958년 이승만 정권이 죽산 조봉암의 '진보당'을 강제 해산한 사례가 있지만 헌법 절차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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