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현실성 없는 병영혁신안’ 추진가능한가

최종수정 2014.12.18 11:37 기사입력 2014.12.18 11:07

댓글쓰기

양낙규 기자

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22개 병영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백화점식 병영혁신안이라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비현실성이 문제다. 병역혁신과제는 간부 선발수를 2025년까지 장교는 1500명, 부사관은 2300명을 줄일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와 정면 배치된다. 국방부는 올해 3월 줄어드는 병력을 대체하기 위해 현재 29.5%인 각 군별 간부비율을 2025년까지 40%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과제안대로 하자면 선발된 인원은 모두 우수인원이어야 하며 모두 장기복무를 해야 만이 국방개혁기본계획과 일치할 수 있다.

성실복무자 복무제도도 마찬가지다. 1999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여성계의 반발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 가산점 제도는 당시 논란 끝에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현실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병영혁신안에 국민들은 지쳤다. 국방부는 1999년 3월 제2건국위원회 워크숍에 참석 '한국형 병영문화' 창출을 과제로 내놓았다. 이어 2000년 2월 국방부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이라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사고는 이어졌다. 2005년 1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이 묻은 손을 입에 넣도록 강요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군은 다시 '병영문화 개선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를 구현하기 위한 9개 과제 30개 실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선진 병영문화 비전'이 발표했다.
병영과제가 수없이 쏟아졌지만 군내 사고는 사라지지 않았다. 군의 실현의지가 문제다. 바꾸기 쉬운 것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고쳐나가야 할 점들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