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230개 지자체 대상 '지속가능성·생활인프라 평가'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서울 영등포구와 대구 달성군, 충남 계룡시, 제주 서귀포시, 경남 함안군, 전남 영암군, 강원 고성군 등 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기초 지자체 230개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평가를 처음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토지이용 ▲산업경제 ▲문화·경관 ▲환경보전 ▲교통 ▲주택 ▲사회복지 ▲방재안전 등 8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는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실시됐다. 특별·광역시 자치구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조사한 1그룹에선 서울 영등포구와 대구 달성군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는 토지이용, 산업경제, 사회복지, 방재안전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구 50만명 미만 시를 대상으로 한 2그룹에선 토지이용, 환경보전, 문화·경관, 방재안전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충남 계룡시가 꼽혔다. 제주 서귀포는 환경보전과 사회복지, 산업경제 분야에서 우수했다. 군 단위를 평가한 3그룹에선 경남 함안군과 전남 영암군, 강원 고성군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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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결과는 지역 맞춤형 컨설팅 자료와 함께 광역지자체를 통해 전달된다. 각 기초 지자체의 지역 발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집행시 반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평가 결과를 낙후 지역 국고지원, 도시재생, 도시활력 증진 등 지자체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매년 지자체의 도시경쟁력 향상 노력도를 평가하던 '도시대상'을 법정 평가인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와 연계해 종합적인 도시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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