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분쟁 명분 우려 독도 입도시설 건립 계획 취소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일본에 국제 분쟁 명분을 줄 것을 우려해 독도에 지으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졌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총리실은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안전관리,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법 문제,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 문제와 관련해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도지원시설은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돼 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건설을 시작해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대피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자칫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외교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센터를 세우면 일본이 국제 해양법 등을 내세워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고 외교부는 이 점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안다"면서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고하고 공사업체를 모집했지만 취소공고를 내놓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