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되면 기업에 배당 확대 요구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배당투자 강화에 나서면서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상장사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향후 정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주식을 투자한 기업에 배당 확대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최근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중 법제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투자 기업에 적극적인 배당 확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장(CIO)은 "기존에는 재무적투자자인 연기금의 경우 적극적인 배당 확대를 요구할 수 없었으나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투자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당 확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경영 참여로 간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배당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배당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투자 기업에 대한 배당 확대 요구와 함께 배당 확대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70,500 전일대비 25,500 등락률 -8.61% 거래량 38,075,487 전일가 296,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삼성그룹 노조 '영업익 연동 성과급 요구', 주식회사 법리 위배" (7.7%)·현대자동차(7.6%)·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close 증권정보 000660 KOSPI 현재가 1,819,000 전일대비 151,000 등락률 -7.66% 거래량 7,485,233 전일가 1,970,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트럼프 "이란과의 협상, 더이상 참지 않을 것…반드시 합의해야" (9.3%)· POSCO홀딩스 POSCO홀딩스 close 증권정보 005490 KOSPI 현재가 467,500 전일대비 19,000 등락률 -3.91% 거래량 713,593 전일가 486,5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투자금 부족, 반대매매 위기...연 5%대 금리로 당일 해결 '7800선 터치'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불타는 '삼전닉스' 기회가 왔다면 투자금부터 넉넉하게...4배 주식자금을 연 5%대 금리로 (7.5%)·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close 증권정보 012330 KOSPI 현재가 629,000 전일대비 21,000 등락률 -3.23% 거래량 1,010,628 전일가 650,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내 수익 불려준 효자 종목...더 담아둘 수 있었다면 최대 4배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신용미수대환도 OK 변동성 속 깊어지는 고민...저가매수 나서도 될까? (7.5%)·신한금융지주(8.8%)·네이버(8.0%)· LG화학 LG화학 close 증권정보 051910 KOSPI 현재가 374,000 전일대비 18,500 등락률 -4.71% 거래량 407,694 전일가 392,5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LG화학, 황체기 보조요법 난임 치료제 '유티프로' 출시 [클릭 e종목]"LG화학, 뚜렷한 상저하고 흐름 기대…목표가↑" LG화학, 교체형 자가주사 성장호르몬 '유트로핀 에코펜' 출시 (9.1%)· KB금융 KB금융 close 증권정보 105560 KOSPI 현재가 155,600 전일대비 400 등락률 -0.26% 거래량 1,530,297 전일가 156,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Why&Next]4대 은행장, 주가 110% 올리고도 '가시방석'…연말 임기만료 앞 '근심' 이유는 李 "약탈금융"…신한카드·하나은행 '상록수' 채권매각(종합) 중동발 부실 위험 커지는데…주주환원 확대 경쟁 나선 은행권 지주(10.0%)·기아자동차(6.7%) 등의 지분을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250개에 달하는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다.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증시의 배당수익률은 1.0%, 배당성향은 15.1%로 글로벌 평균인 2.6%, 38.3%의 절반이 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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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도 약 9.5배로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러시아(4.3배), 중국(8.4배)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총 상위권의 한 상장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에 따라 배당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배당 확대를 요구해올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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