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論 치명적 오류…뿌리부터 잘못돼"

서울시 공무원 노조, 총궐기 투쟁 선포…"공적연금 재구성·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침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노조는 27일 "그간 공무원 연금 개혁론의 시발점이 됐던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에는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론은 뿌리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노동조합(시 공무원 노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 된 9급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령액은 20년 재직 기준 72만원으로,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84만원 보다 한참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 공무원 노조는 또 "2013년 기준 공무원 평균 퇴직연령은 50.4세인데 이는 민간의 주된 사업장 퇴직연령 54.1세보다 4년 빠르다"며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잘못 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연령이 이처럼 낮은 것은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이 조기퇴직하기 때문"이라며 "신규 입직 공무원 중 4년 이내 최직자가 30%에 달하고 이들은 대부분 8~9급이다"라고 덧붙였다.

시 공무원 노조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서 '공적연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을) 더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무원 연금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과 같다"며 "향후 국민연금을 향상시켜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통'없이 강력한 드라이브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들은 "여당 대표, 총리 등 고위감투를 쓴 이들이 비밀 회동을 하고 나더니 연말까지 무조건 개혁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내놨고, 안행부도 사회적 협의대신 11월 중순까지 국민과 직접 대화 하겠다는 꼼수를 쓰겠다고 한다"며 "공적 연금같은 국민적, 국가적 과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해관계자와 각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성하 강서구청 공무원 노조 위원장도 "일본은 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으로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 정부는 군사작전 하듯 전격적으로 수십일 만에 연금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시 공무원 노조는 향후 강경한 투쟁 노선 이어갈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만이 남았다"며 "공무원을 적으로 삼고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총궐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