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돈재 "2차고위급 접촉서 금강산관광재개 등과 북핵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원장은 15일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되 북핵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원장은 "궁극으로는 북한의 사과와 핵 문제에 대한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의 전면해제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염 원장은 이날 '서희외교포럼'에 기고한 '황병서 일행 방문과 차후 대북정책의 과제'라는 글에서 "황병서 일행의 깜짝 방문은 북한이 화해무드를 조성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를 해제하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원장은 또 2차 고위급 접촉에서 금강산관광 문제와 5?24조치 해제 문제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발표한 인도적 사업과 북한 산림녹화 사업 등 합의도출이 쉽거나 북한과의 합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문제는 미국,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거치고 세부계획을 통보한 후 추진할 것으로 주문했다.

염 원장은 황병서 일행의 깜짝 방문은 북한이 화해무드를 조성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를 해제하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제스쳐는 매우 정교한 계획에 따른 행보로 해석했다.

염 원장은 북한은 핵실험 이후 화해제의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 도발과 화해제의를 반복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여당 중진의원들까지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하라면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를 적극 주문하는 상황이 됐고 정부 안팎에서 남북관계의 교착이 박근혜 정부의 강경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져 북한은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보여줄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염 원장은 꼬집었다.

염 원장은 "북한은 핵 위협과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욕설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빌리 브란트 식의 '접근을 통한 변화' 보다는 헬무트 콜 방식의 '거리유지를 통한 변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