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날 "내년 1월부터 신규 등록 기업들은 더 이상 더블 아이리시 방식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더블 아이리시 방식을 이용하고 있던 기존 기업들도 2020년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블 아이리시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사업 총괄 법인을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만들어 놓고 자회사 로열티라는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킨 뒤 다시 한 번 버뮤다 등의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기존까지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20~30%대인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을 피해 법인세율이 12.5%로 낮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만들었다. 세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게 하는 아일랜드 조세법에 따라 기업들은 아일랜드에 법인 등록만 하고 세법상 거주지를 조세 회피처로 설정해 세금을 절약했다.
더블 아이리시 폐지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곳은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다. 그동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이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약해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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