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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분쟁,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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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 출간

권형필 변호사가 출간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사례.

권형필 변호사가 출간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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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룬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을 출간한 권형필(40·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관련 분쟁 문제를 법적으로 해설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용역업체·관리업체의 분쟁 사례, 동대표 해임과 관련된 문제, 대표회장의 형사처벌·아파트 관리소장·국토해양부 지침과 관련된 사례 등 다양한 아파트 관련 분쟁 문제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각 사례 마지막에 질의응답(Q&A) 형식의 요약도 덧붙여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썼다.

권 변호사는 15일 "입주자 대표회의는 매년 수개의 업체와 수차례 걸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복잡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에 분쟁을 많이 겪는다"면서 "그럼에도 관련 법률지식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을 통해 분쟁이 미연에 방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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