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 국정감사 결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2013년 국민제안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80개 기관에 11만444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지만 이중 3023건만 채택돼 채택률이 불과 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임수경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증가로 제안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채택률이 미비한 것은 이 정부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3.0 정부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상금 제도 확대 등 적극적인 제안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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