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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vs 의료세계화…3대 쟁점은?

최종수정 2014.08.20 13:00 기사입력 2014.08.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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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의료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12일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병원 규제를 대폭 푸는 정책을 내놓으면서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로 갔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괴담”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의료산업 육성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 세계화(문 복지장관)'로 꼽지만, 반대 측에선 병원이 ‘돈벌이’에만 치중해 결국 의료비가 폭등하는 의료부분의 민영화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허용 =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문제다. 의료기관, 즉 병원은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병원 밖으로 가져가지 못한다. 정부는 병원이 ‘영리’ 자법인을 두고 진료 외에도 호텔 등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스스로 자법인을 세우는데 자본력이 부족한 만큼 외부 투자가 가능한 ‘영리 자법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영리 자법인은 부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등 병원 밖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병원이 자법인을 만들어 부대사업을 하면 ‘병원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반대 측에서 영리자법인이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 나타난 맹장수술만 1500만원에 달하는 미국식 영리병원에 대한 여론이 나쁘자 영리 자법인이라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현재 장례식장과 산후조리업, 판매업 등 외에도 체육시설업이나 임대업, 건강식품 제조업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돈을 벌게 되면 현재 병원들이 수익을 남기기 위해 보험적용이 안 되는 진료나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부대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환자들에게 영리 자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어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가 처방하면 환자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진료 구조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현재 병원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비보험 과잉진료가 더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 정부는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영업망을 활용할 경우 더 많은 해외 환자를 국내로 더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보험사에 대한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보험사도 연간 1000명(서울은 3000명) 이상의 환자 유치 실적을 올린 뒤 이를 토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메디텔 등록도 할 수 있게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 메디텔 사업이 확대되고, 결국 국내 환자도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우려한다. 이는 민간 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의료민영화라는 것이다. 국내 환자가 보험사를 이용해 병원에 가게되면 보험사와 병원과 모종의 커넥션이 생겨 과소 진료의 가능성도 크다고 시민단체들은 우려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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