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추진상황 알기 쉽게 새 단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고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28일부터 달라지는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들은 '규제개혁 추진현황' 메뉴를 이용해 '규제개혁신문고 수용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과제' 등 과제별 진행상황 및 계획을 조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각 부처는 규제개혁 신문고의 수용(1310건) 및 소명을 통해 수용한 건의(104건)에 대해 수용 후 진행상황을 등록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손톱 밑 가시(92건),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52건)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진행상황을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변화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과 함께, 각 부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책임감 있는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과제 담당공무원들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검토 후 정책 추진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