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 도움 없이는 규제완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도 한계가 분명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지난 9일에도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여야의 기싸움에 법안 상정조차 못한 채 무산됐다. 국토위는 현재까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선 재건축 관련 부동산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의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와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야당은 규제완화 법안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제'를 우선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전셋값 상승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가 공전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ㆍ개편해 도시재생 등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이에 리츠(REITs)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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