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추진비는 모두 국가 기밀?

위례시민연대, 청와대에 정보 공개 요청했다 '월별 총액'만 받아..."공공정보 개방 공유해 소통하겠다더니 실망"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공공 정보를 국민들에게 개방ㆍ공유해 소통ㆍ협력하겠다며 '정부 3.0' 정책을 펼쳐 온 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정작 자신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최근 청와대 측에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월별 집행 총액만 적혀 있는 부분 공개 통보 결정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연대 측은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집행된 업무 추진비의 사용 실태 및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인카드 각 건별 집행 정보를 요구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보유문서 목록'도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개한 정보는 1월 6억6713만여원, 2월 2억8316만여원, 3월 2억5109만여원, 4월 2억1912만여원, 5월 2억4815만여원 등 5개월간 총 16억6867만여원의 총액 정보에 그쳤다. 보유문서 목록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가 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사 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한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청와대는 또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예결산정보, 결재문서 원문, 사전공표정보 제도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정보가 '비공개'로 분류돼 국민들로서는 접근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 측은 "청와대가 사용한 모든 업무추진비와 보유 정보가 국가 외교ㆍ안보나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으로,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며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직접 정보 공개를 청구해봤는데, 역시나 그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진정으로 정부 3.0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초 시민연대가 요청한 공공기관장 기부 실적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