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도 늘었던 재난관리 예산, 현 정부 들어서 줄어들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는 재난관리 예산을 두 자릿수 이상 늘려왔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던 박근혜정부는 재난관리 예산을 오히려 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재난관리예산을 5년간 연평균 4.9% 감축하기로 했었다.(본지 4월21일자 6면) 이와 관련해 정의당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위원회는 최근 10년간 재난관리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현정부 들어 재난관리 예산이 줄어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재난관리예산을 연평균 21.82% 증액시켰으며, 이명박정부 역시 연평균 19.78%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참여정부 1년차(2003년) 재난관리예산은 1230억원 수준이었지만 5년차(2007년)에는 3300억원으로 2.68배 늘었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취임 1년차 당시인 2008년 재난관리예산은 3940억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9670억원으로 2.45배 증가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재난관련 예산을 지난해 9840억원에서 2017년 8040억원으로 19% 가량 삭감할 계획이었다. 실제 박근혜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인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400억이 줄어든 9440억원이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8일 국회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선결 과제"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실제 예산은 다른 방향으로 짜여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후 의원은 "예산편성을 보면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에도 재난·재해·안전관리 예산을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안전관련 예산 배정이 적절치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일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 달라"며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재난관리 분야의 재정투자 계획은 수정을 거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정부 역시 이전정부와 같이 안전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재난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국가안전처 설립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난안전 예산이 쏠림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재난관리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이전에는 60%였으나 올해부터는 50%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산정책처는 국고보조율 인하로 인해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투자효과 저감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