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자율제한...보조금 해법 vs 정부 이중제재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 도입
보조금 문제 열쇠? or 정부 이중제재?
이통사 "시장 안정화 효과" 한목소리 속
이중·삼중 제재 우려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일명 서킷 브레이크)는 보조금 문제를 풀 열쇠일까, 정부의 이중제재가 될까.

이동통신3사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도입하기로 한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 마련에 대해 일단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 이통3사는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로선 이 제도는 특정 이통사의 번호이동 건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다음 날 해당 이통사가 모을 수 있는 번호이동 건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2월4일 '보조금 패닉'…이통사 '거래일시정지' 도입 제안 기사 참조)

SK텔레콤은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가 불법 보조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번호이동 자율 제한이 도입되면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많이 풀어도 경쟁사에서 끌어올 수 있는 가입자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쓸 유인이 없어진다"며 "보조금이 안 풀리면 휴대폰 제조사도 휴대폰을 팔려고 출고가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바람직한 방안이라 평가했다. KT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실무 차원의 초기 단계의 논의만 있었던 관계로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보조금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라며 "방통위와 구체적으로 세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번호이동 자율 제한에 대한 부담도 있다. 현재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 이상 묶였고, 연내 보조금 공시 제도까지 추진 등 갖가지 보조금 제재 방안이 쏟아지는 마당에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까지 도입하면 이중·삼중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맥락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같이 얼어붙은 시장에서는 이통3사에 일일 평균 2만4000건 이상 번호이동 건수를 올려보라고 해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주고, 출시 1년이 지난 단말기 출고가는 가격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방통위 제재로 인해 이통3사의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