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규제 푼 朴, 꼬인 한일관계도 풀까

24∼25일 핵안보정상회의서 아베 日총리와 첫 회동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에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는 별개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동북아 지역의 세(勢) 대결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외교 방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2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소식을 전했고, 전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부터 이틀간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거부해온 박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이란 형식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4월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ㆍ일본 방문에 앞서 양국 간 관계개선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3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핵(北核)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란 점에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익에 이롭지 않다는 판단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맡은 3국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안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한일 두 나라 간 역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 역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수용한 데 따른 여론의 부담감을 의식해, 의제를 북핵 등 안보문제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세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한미일 3각 공조에서 빼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미중 두 강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한미일 정상회담을 수용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스킨십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한편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한일 정상 간 만남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만남 이후 22개월만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