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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억 다루는 '매머드級' 시민참여단 2500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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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250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시민참여단을 가동키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기존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과 더불어 2500명의 매머드급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총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년간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과정에서 250명의 기존 주민참여예산위원만으로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민참여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00명씩 균등하게 구성된다. 또한 성별, 연령대별로 고르게 구성해 총회 투표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참여예산사업의 최종선정과정에서는 참여예산위원과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50대 50 비율로 동등하게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선정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도 착수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사업의 본선경쟁력을 위해 분과위원회 심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분과위원들이 '나는 가수다' 형식으로 총회상정사업을 정하도록 평가 기준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과위원회의 총회상정사업 한도액을 참여예산의 두 배인 1000억원 으로 정하되, 30% 이상 득표사업만을 총회상정 사업으로 선정하게 해 분과위 선정사업의 본선경쟁력을 한 층 더 강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구 공무원을 '주민'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위원회 활동이나 사업제안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업심사와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일부 자치구 공무원들이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해 물의를 빚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소장은 "'총회 시민참여단'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개방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도 "이 제도(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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