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기존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과 더불어 2500명의 매머드급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총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참여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00명씩 균등하게 구성된다. 또한 성별, 연령대별로 고르게 구성해 총회 투표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참여예산사업의 최종선정과정에서는 참여예산위원과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50대 50 비율로 동등하게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선정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도 착수했다.
이어 분과위원회의 총회상정사업 한도액을 참여예산의 두 배인 1000억원 으로 정하되, 30% 이상 득표사업만을 총회상정 사업으로 선정하게 해 분과위 선정사업의 본선경쟁력을 한 층 더 강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구 공무원을 '주민'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위원회 활동이나 사업제안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업심사와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일부 자치구 공무원들이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해 물의를 빚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소장은 "'총회 시민참여단'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개방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도 "이 제도(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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