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종합대책]전문가들 "단기 효과 미지수…시장 안정화엔 도움"

월세시대 선제대책 '호평'…"매매 활성화 대책도 병행돼야"
월세 소득공제 확대조치,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 제기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거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민간자금을 적극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제도권에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전월세시장 안정화에는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월세시대로의 전환을 비교적 빠르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월세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비대책"이라고 말했고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도 "정부가 월세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고 전했다.

소득에 대한 과세, 임대료 지원, 공급자 육성 등에 대해 임대차시장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월세난이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구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요부분이 낮아지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주택기금을 다양화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주택 뿐 아니라 도시까지 함께 바라본다는 점, 융자에서 출자로도 전환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도 "리츠회사 입장에서 보면 공공임대건설에 참여한다는 의미와 함께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안전판도 된다"며 "수익성이 담보가 되면 리츠나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박사(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도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 등록 유도와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매매책과 병행되야 한다는 방법론도 제기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임대 활성화와 도시재생 통한 임대주택 공급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거래활성화 대책도 같이 써야 전월세시장 안정화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고 조언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는 것과 맞물려서 가야한다"며 "매매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방향성이 크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장 개편 여부에 따라 실효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며 "결국은 민간이 살아서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