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제도 개선? “급한 불 껐지만 제자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정부가 배당제도를 손보면서 금융ㆍ수출기업의 획기적인 배당재원 개선을 기대했지만 업계는 제자리로 돌아갔을 뿐이라며 제한적인 기대감을 드러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파생결합증권ㆍ파생상품 헤지 때 미실현손익을 상계해 순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ㆍ시행했다. 적용시점은 향후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부터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외환 거래를 하는 금융사의 경우 다가올 환율 변동으로 입을지 모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헤지거래 활용빈도가 높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하면서 다른 투자은행과 반대거래를 체결하거나 기업이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은행과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이처럼 위험 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헤지거래시 서로 대응하는 미실현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배당재원인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2012년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6조원, 은행권 기준 파생상품 관련 배당가능이익이 26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의 수혜자들은 '개선'보다 '원 위치'에 방점을 찍고 있다. 종전 배당제도는 2012년 개정되며 배당재원을 계산할 때 순자산액에서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기업이 사들인 건물이 시가가 오르더라도 자산평가상 장부상 이익에 불과한 시가차액을 배당해버리면 향후 시가가 떨어졌을 때 회사 재산을 충실히 보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문제는 헤지거래 과정에서 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미실현이익으로 싸잡아 공제함으로써 배당재원으로 쓸 수 없게 된 데서 발생했다. 증권사가 ELS 발행 및 반대거래로 미실현손익을 상계하고서도 수수료 수입이 순이익으로 발생하는데 미실현이익을 통째로 공제하며 배당 몫이 줄어버리는 식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2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셈이다. 상장업체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급선무"였다며 "배당제도를 개선했다기보다는 실상 지나친 규제로부터 벗어나 기존에 배당가능했던 수준만으로라도 되돌려 달라는 업계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와 달리 수출기업들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표시방법 등이 복잡해져 배당가능이익 증가폭을 현 시점에서 집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혜대상 가운데 하나로 꼽힌 증권가도 반응은 미지근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분구조 따라 평이 갈릴 문제로 대주주 비율이 절대적이면 이익이 쏠림세를 보일 것"이라며 "애초 금융쪽은 배당이 크질않아 큰 기대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 증권사 관계자도 "주주가치 제고는 되겠지만 금융지주사 계열의 경우 실상 1인주주"라며 제한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