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다보스회의에서 법인세개혁 약속...법인세 인하 탄력받을 듯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의 법인세 인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스위스 다보스 회의에 참석, 법인세 개혁을 국제 사회에 공약했기 때문이다. 일본 재계와 전문가들은 현재 35%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글로벌 기업 거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과 같은 수준인 25%로 10%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건의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2일 저녁 (한국 시간 23일 새벽) 세계경제포럼 연례 총회인 다보스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올해 법인세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저항이 강한 ‘암반규제’에 대해 “향후 2년간 어떠한 기득권익도 나의 드릴에서 무사히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가전략특구 등을 돌파구로 해 집중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는 앞서 21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을 만나 “성장 전략을 속도감과 실행력을 갖고 확고하게 진행하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전문가들이나 기업인들은 기업의 수익 증가를 임금인상과 연결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일본 정부의 경제자문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35%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중국(24.2%)과 한국(25%) 수준으로 10%포인트 낮출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아소 다로 재무상은 법인세율 10%포인트 인하시 세수가 약 5조엔 감소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만큼 그런 사고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가”라면서 내각부에 세율인하가 국내총생산(GDP)과 세수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모건스탠리 MUFG증권의 로버트 펠드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은 기업일수록 법인세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며,제철회사인 신일본제철주금의 무네오카 쇼지 최고경영자(CEO)도 국제적으로 봐서 높은 법인세와 에너지 가격, 지나치게 엄격한 고용규제를 재검토하고, 무역 자유화를 진행하며 입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이와??타 잇세이 이사장도 법인세를 10% 포인트 정도 낮추는 방침을 정하는 게 좋다고 건의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