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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합 부동산 등록시스템 구축 계획…부동산세 확대 시행 조짐

최종수정 2014.01.14 10:08 기사입력 2014.01.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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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전국 단위의 통합 부동산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합 부동산 등록시스템은 개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 및 거래를 추적하는 장치로 현재 지역마다 시스템의 호환이 안돼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쉬더밍(徐德明) 중국 국토자원부 부부장(차관급)은 최근 통합 부동산 등록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힘든 작업이 되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도 9개 정부 부처에서 나눠 관장하고 있는 현 부동산 등록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토자원부의 감시·감독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됐었다.

이번 통합 부동산 등록 시스템 구축이 주택 외 상업용 부동산에도 적용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통합 시스템이 공무원들의 부패 탄압과 사치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가 감시망을 피해 호화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잡아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충칭(重慶)과 상하이(上海) 두 곳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세 징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정부 관료들은 부동산세 징수가 잡히지 않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를 좁힐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부동산지수시스템(CREIS)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100개 도시의 평균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1.5%나 올랐다. 베이징(北京)과 상하이의 집값은 각각 28.3, 15.5% 오르며 상승세가 가파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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