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적 민감한 웹 콘텐츠 폭넓게 검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웹 콘텐츠를 폭넓게 검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터넷 보급 현황(4위)과 유용한 웹 콘텐츠(6위) 등 지표는 뛰어나지만 정보의 자유와 개방성(33위) 부분은 훨씬 뒤쳐졌다. 전반적인 인터넷 역량은 아시아권에서 최고인 10위를 기록했다.

25일 스위스의 월드와이드웹 재단(이하 재단)은 '2012년 웹 지수' 보고서를 통해 세계 81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같이 밝혔다.

'웹 지수'는 인터넷이 시민 기본권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전반적 척도를 의미한다. 4개 세부 지표인 ▲인터넷 보급 현황 ▲정보의 자유·개방성 ▲유용한 웹콘텐츠 ▲웹을 토대로 한 정치·사회 활동 등으로 평가한다.

조사 결과 한국은 전반적인 인터넷 경쟁력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한 1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인터넷 보급 현황은 세계 4위였고 유용한 웹콘텐츠와 웹 기반 정치·사회 활동 지표도 각각 6위와 8위였다. 반대로 정보의 자유·개방성은 33위에 그쳤다.

올해 톱10은 한국을 빼고는 모두 유럽·영미 국가다. 1위와 2위는 각각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그 뒤를 영국, 미국,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프랑스가 이어갔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다음으로 일본(13위)이 순위가 높았는데, 일본의 인터넷 보급 실적 지표는 14위에 그쳤지만 정보의 자유·개방성은 15위로 한국(33위)보다 훨씬 앞섰다.

재단은 감시 규제 제도가 부적절한 국가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 국가와 인도, 이집트 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감시 규제 부적절' 국가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터키와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웹 콘텐츠를 폭넓게 검열하는 국가'로 꼽혔다.

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최근 선거에서 반 명예훼손 법규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인터넷에서 특정글을 차단하고 정부를 비판한 논객들을 압박·투옥하는 등 법적 남용을 지적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