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녀 정책 완화·강력한 개혁…中 3중전회 세부내용 일부 공개(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 12일 폐막한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15일 일부 공개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3중전회에서 결정된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담긴 6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중국 지도부는 2020년까지 개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국 지도부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한 자녀' 정책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 독자인 경우 두 명의 자녀를 허용키로 했다.

인권 논란의 빌미가 된 노동교화제도 폐지키로 했다.

노동교화제도는 경찰이 재판 없이 사람들에게 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로 반정부 인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 종종 사용됐다.

노동교화제의 폐지는 중국의 인권과 법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노동교화제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중국 정부가 인지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또 사형 죄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 부문을 좀 더 개방하기로 했다.

국가자산수익의 30%는 국가로 돌아가게 하고, 부동산세 법제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년을 늘리고, 중소도시의 거주가 등록 시스템도 완화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