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범죄 저지르는 공익근무요원 급증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른 폭행·성범죄·절도 등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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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429명이 범죄로 인해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받았다.

2009년과 2012년 범죄 유형별 건수를 비교해 보면 ▲폭행은 16건에서 28건으로 ▲성범죄는 4건에서 14건으로 ▲절도 역시 9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다.

형사처분 결과를 보면 ▲징역은 29건에서 49건으로 ▲집행유예는 30건에서 31건으로 ▲벌금은 8건에서 10건으로 각각 늘었다.

유기준 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이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될 것"이라며 "복무기관 담당직원의 지휘만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범죄가 줄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무지도관의 수를 늘려, 복무지도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