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출연법' 개정안 공청회, 출연(연)에 관한 거시적 고민 이어져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2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출연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출연(연) 융복합 활성화 방안' 에 대한 패널 토론자들의 거시적인 고민이 이어졌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고, 연구기관의 공통 애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일부 법률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 참석한 임윤철 '기술과 가치' 대표는 "연구비를 정부부처가 할당하기 때문에 같이 (통합된 출연(연)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체제 만들지 않으면 물리적인 통합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진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 과장도 연구회가 열린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기관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면서 "외부 전문가라든지 실제 담당자가 함께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열린 조직으로써 기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출연연 융복합에 타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장태 한국과총 부설 정책연구소 소장은 "(출연(연)의 통합에 대해서는) 산업부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며 "미래부 입장에서는 출연(연)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하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방주 가천대학교 교수는 개정법률안의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3분의 2이상의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이사회장이 연임 된다는 규정은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둘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민 의원은 “앞으로도 출연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 개정안에 과학기술인들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목진휴 국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용홍택 미래부 연구공동체정책관, 김성진 기재부 제도기획과장,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 오영제 연총 회장, 박방주 가천대학교 교수, 조성복 한남대학교 교수, 민철구 STEPI 선임연구위원, 임윤철 기술과 가치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