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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청 내년 예산 '초비상'

최종수정 2013.09.30 11:37 기사입력 2013.09.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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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 예산 사실상 동결에 시의회 로비용 '예비비' 전액 삭감...교육예산 삭감에 시도 교육청도 비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경호 기자] 내년 예산을 짜고 있는 지자체와 지방 교육청들이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복지 부담 증가의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시는 당초 예상보다 정부의 무상보육비 지원이 줄어들고 세수 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지난 9월 초 마련했던 내년 예산 잠정안을 전면 수정해 '초긴축 예산' 편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ㆍ도 교육청도 내년도 교육예산이 사실상 동결되고 핵심공약의 예산확보가 어려워지자 비상이 걸렸다.

30일 서울시와 시ㆍ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초 짰던 내년 예산 잠정안을 전면 수정해 올해보다 늘려 잡았던 복지 예산을 사실상 동결하는 한편 각종 부지매입비 등에 포함됐던 '예비비'를 전면 삭감하는 등 초긴축 예산을 짜고 있다.
지난 달 초 '2014년 세출예산 한도액과 잠정기준'을 시달해 내년 총 예산을 잠정적으로 16조1873억원으로 편성했었던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잠정 예산안을 백지로 돌렸다.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 지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증액한다는 것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정부가 30%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예정보다 1000억원 이상 보육비 예산 부담이 늘어난 데다 세수도 올해 지난해에 비해 5% 이상 감소하는 생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당초 올해 보다 다소 늘리기로 했던 복지 관련 예산도 사실상 동결하는 등 초긴축 예산 편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특히 매년 '예비비' 명목으로 잠정 편성해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에게 '협상용' 으로 넘겨 주던 5000억원 가량의 예산도 전면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복지예산은 인구 증가ㆍ산정 기준액수 변화 등의 특성상 매년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이것 저것 줄이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경기 침체와 국고보조율 문제 등으로 내년 예산안을 짜는 데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민생 문제,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곳, 공약 실천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예산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같은 예산안을 검토 중이며, 10월 중순 조정을 거쳐 11월 1일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ㆍ도 교육청에도 비상이 걸렸다.3~5세 아동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예산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누리과정의 모든 재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되는데 최근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1조 6000억원)을 국고로 충당하기로 했지만 정부 예산 확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내년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2300억원에 그치면서 시ㆍ도교육청들의 예산운용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올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모자라는 재원을 채웠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부족분 1203억원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해 오는 11월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각 시ㆍ도교육감들은 30일 춘천에서 열린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국세 비율을 높여 교부금 전체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누리과정에 밀려 시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교육환경개선비가 1563억원(전체 교육예산의 2%)으로 2008년 6760억원(전체 교육예산의 9.6%)과 비교하면 4분의1에 불과해 노후한 학교시설 수리비를 충당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재원 마련방안을 비롯한 전체 예산의 판을 다시 짜야할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 계획은 다음달 10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문위 박홍근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초ㆍ중등 분야 공약 21개 중에서 8개 공약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무상지원과 온종일 돌봄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무상지원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자유수강권 지원방식 외의 방안이 추가되지 않았다. 온종일 돌봄교실의 경우에도 올해 2918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54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은 없고 지방비로만 부담하도록 했다.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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