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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月 최대60만원

최종수정 2013.09.30 07:19 기사입력 2013.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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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매월 최대 60만원의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가 지원되고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단체나 법인에 대한 사업경비 지원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2회 조례 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포함한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 37건을 심의·의결했다.
제정된 조례를 통해 일제시대 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는 매월 생활보조비 30만원과 진료비 30만원 이내 지원(본인부담금 기준),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정신대 피해 관련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의 사업경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청년일자리 고용 창출을 위해 정원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구직자로 고용하는 조례도 제정됐다.

서울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만원 이하의 소액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조례는 당초 올해 12월31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2015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10%를 우선 공급하고, 가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경증장애인에게는 최소한의 가점을 부여한다.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을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이용토록 하는 조례도 일부개정됐다.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임대료 등의 지급도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소상공인 관련 통행료와 전통시장 점용료 부담은 소폭 줄어든다.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랭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의 10%를 감면하고, 산정기준에 '전통시장 상품진열대'를 추가해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3배로 징수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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