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천만원 날아간다" 기성회비 수당폐지…국립대 직원들 반발고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기성회비의 수당지급 관행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자 국립대 직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의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국립대는 그간 학부모들로부터 걷은 기성회비에서 직원들의 수당 일부를 충당해왔는데 교육부가 지난 7월 별다른 보완책 없이 "9월부터 국립대 기성회비에서 공무원 직원에게 주는 '급여 보조성 경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 이에 국공립대 노조와 직원들은 지난 8월30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그 규모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기성회비 수당이 폐지되면 직원들은 1인당 연봉의 20∼30%에 해당하는 평균 1000만원까지 임금이 깎이게 된다.

16일에는 전국 39개 국립대 직원들이 오전과 오후 비상총회를 잇달아 열어 "기성회비 수당 폐지로 1인당 평균 990만원가량 줄어드는 연봉을 보전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부경대를 비롯한 20여개 국립대 직원들은 점심때를 이용해 총장실 앞 복도에서 항의시위를 벌였고 집행부들이 17일 낮 12시까지 단식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일부 국립대 직원들은 대학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강릉원주대, 안동대 직원들은 총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기성회 수당 폐지 철회와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양대 노조는 "단식 투쟁을 통해 각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지지 엄호, 확산하는 한편 현재의 문제가 정부의 고등교육 책임 회피에서 벌어진 문제인 만큼 교육재정 확충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학노조와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국립대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국립대공대위)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대 교육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대학노조는 오는 24일에는 지부대표자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소속 본부와 지부들도 참여시켜 대학노조 차원의 교육재정 확충 등 정부의 고등교육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입장은 단호하다. 교육부는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 이번 달부터 국립대 공무원직원에게 주는 기성회비 수당을 폐지하고 방침을 어긴 5개 국립대 사무국 관계자 6명을 대기발령했다. 여기에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까지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립대의 기성회비를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대학, 대학구성원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