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이 참여하는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정상춘 전공노 대학본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기성회비에서 지급되는 직원 수당을 없애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기성회비 제도를 폐지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되 그렇지 못하면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다.
기성회비와 관련된 소송도 잇따르고 있어 대학들을 더욱 긴장케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국공립대 학생 4000여명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긴 이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1만50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청구 금액은 200억원에 이른다. 기성회비를 받지 않는 사립대를 제외하고, 반환 청구가 가능한 국공립대 학생들이 모두 소송을 낼 경우 총 액수는 13조원이나 된다. 소송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는 기성회비를 없애고 '국립대 재정 회계법'을 만들어 등록금을 걷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시민단체와 학생단체들도 불법, 부당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문제는 정부 재정 확충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대는 적립금 문제로 국공립대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수원대의 경우 이 대학 학생 88명이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며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다. 2012년 결산 기준 수원대의 적립금은 3244억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25억원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전국사립대 중 4위에 해당된다. 사립대학 등록금 불법유용사건대책연대(등불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적립금을 수조원대 축적한 사학들이 사학연금을 교비로 대납했다며 이를 학생들에 돌려줘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정부도 무분별한 적립을 막고자 사립대의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바꾸고, 특정적립금으로 적립하려면 구체적으로 목적을 명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11회계연도 기준으로 사립대 누적적립금 7조9655억원 가운데 기타적립금은 2조398억원으로 건축적립금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재정의 내역을 공개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적립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적립금 자체를 줄이려면 적립금 한도를 두는 등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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