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취소" "수정거부"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재검토 '역풍'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지은 기자] 우편향, 왜곡, 오류 등의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를 포함해 검정을 통과한 8종의 한국사 교과서 모두를 수정, 보완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역풍을 맞고 있다. 야권과 진보진영이 검정취소를 거듭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학사를 제외한 7종 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집필진들의 정부의 수정지시를 거부하고 나선 것.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1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인정제도를 유린하는 불법적인 조치에 항의하며 만약에 교육부가 수정 권고나 지시를 내린다고 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행정 소송을 비롯해 모든 법적인 조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성출판사(김종수), 두산동아(이인석), 리베르스쿨(최준채), 천재교육(주진오), 미래엔(한철호), 비상교육(도면회), 지학사(장공근) 등 7종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는 교육부가 원래대로 10월11일까지 교과서 선정 일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그래야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다음 학기에 제대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그동안 교학사 집필자들을 비롯한 일부 극단적 세력들이 우리들의 교과서를 스탈린주의 사관, 남로당 사관이라고 하면서 좌편향 교과서라고 터무니없는 매도를 해 왔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무시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명예훼손 행위가 계속된다면 향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교과서 채택 마감을 한 달 이상 연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는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5장 30조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주문해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교학사에 수많은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며 공정 경쟁 원칙에 어긋나 다른 교과서들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아울러 수정보완 작업을 위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2008년 이미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수정지시를 내렸던 조치가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나왔고, 2012년에 전문가협의회 구성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며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수정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직접 교과서 검정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에 진보단체들은 검정취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465개 단체가 참여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는 뉴라이트 교과서퇴출을 위한 100만인 서명에 돌입했다.

국민네트워크는 지난 13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이슈 청원' 페이지에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백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국민네트워크는 오는 11월30일까지 10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서울역 등에서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계획 중이다.

국민네트워크는 뉴라이트 교과서 반대운동에 지식인 사회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를 위한 지식인 1만인 선언도 준비하고 있다. 국민네트워크는 한국역사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등 12개 단체를 발의단체로 해 뉴라이트 교과서 반대 선언에 나서달라는 요청서를 역사학계와 대학 등에 16일 발송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각 시도 교육청도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폄훼한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일선 학교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의회는 역사교과서 검정 합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역사전공 교사와 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3개팀이 최근 문제가 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과서의 분석 결과를 일선 학교에 통보, 역사교과서로 선택하는데 참고하도록 안내하거나 이미 수정 방침을 밝힌 교육부에 의견제출 방식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右)편향을 비롯해 사실왜곡과 오류, 표절 등의 갖은 논란을 빚어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해 지난 8월30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 심사해 합격 발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014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사용하게 될 한국사 교과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나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합격본 발표 이후 일부 교과서 관련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가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