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유지비용 1년에 456만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장병 한명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 45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기준금액이다. 이병은 433만원, 일병은 443만원, 병장은 471만원이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3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3∼2017년 국방비'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력 중 병사는 45만5천명으로 71.1%에 달하며 전체 병사의 급식 예산은 1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상병의 연간 유지비는 월급 140만원, 급식 237만원, 피복 7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군당국은 2017년까지 병봉급을 지난해의 2배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병사월급은 중국이 8만 2000원, 이스라엘이 10~20만원, 대만이 28만원, 터키가 3만 2000원~12만 6000원이다.

또 박근혜 정부 기간 5년간 무기를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에 63조100억원이 투입된다. 차기다연장로켓, 3천t급 잠수함, 공중급유기, 차기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장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도 12조9000억원에 이른다. 주요 장비의 5년간 유지비를 보면 공중조기경보기 3000억원, F-15K 전투기 6800억원, 이지스구축함 2600억원, 잠수함 4300억원 등이다.

오는 2022년까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1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애초 12조6000억원을 예상했지만 전력 소요를 높게 잡으면서 2조6000억원이 추가됐다.

국방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신규 전력을 증강해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면서 "2017년까지 국방예산을 연평균 7.3%씩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